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점장인 피해자 D(28세)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5대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14. 00: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6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 내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에 담당수사관인 피해자 E(27세)에게 “야 너 몇 살이야, 담배 하나 줘봐, 어이 짭새 담배 하나 줘보라고,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너 나한테 죽어볼래”, “너 이 씨발 놈아 넌 죽었어, 쫄다구 새끼야, 개새끼가 이런 씨발 놈이, 짭새 새끼, 짭새, 이리 와봐, 짭새 너 어린새끼 이리 와봐 새끼야, 짭새 너 막내 이리 와봐, 너 내일이면 여기 있을 거야, 넌 죽었어 새끼야, 씨발 옆차기 하고 있네, 짭새, 똥파리, 개새끼가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폭행 피해자 D, 피고인의 형 F, 피고인의 처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행위 카메라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