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09. 3. 17. 22:00경 의왕시 C 소재 D지구대 앞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등 노상방뇨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14. 19:00경 의왕시 E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5. 13:50경 의왕시 F에 있는 G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는 등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칙금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7호, 제24호, 제2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