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25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8. 23.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