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대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2006년에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감액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