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