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2건의 양수금청구(대출원금 잔액 2,289,850원과 8,842,478원)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 8,842,478원의 양수금청구만을 인용하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 2,289,850원의 양수금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 잔액 2,289,850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2003. 11. 2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289,850원을 약정이율 연 25%, 만기일 2005. 6. 20.로 정하여 대여받았고,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가 2010. 7.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0. 12. 3.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4. 10. 2. 현재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은 원금 2,289,850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2,005,693원 합계 4,295,543원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당심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95,543원 및 그 중 원금 2,289,850원에 대하여 원리금 산정일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