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원심의 형량은 변호인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상표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1 항 6 째줄 ‘ 합계 10,352,000원’ 은 ‘ 합계 9,713,000원’ 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