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 및 환자본인부담금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일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공단부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 대한민국, A, B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A은 피고 대한민국이 설립한 C대학교 교수로서 위 대학교 의학연구소의 연구원인 피고 B와 공모하여 피고 제이알피의 제이알레바미피드정에 관한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위 의약품에 관한 허위의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생동성인정공고를 받게 하였고, 위 의약품과 피고 나머지 제약회사들의 재허가 의약품들(이하 제이알레바미피드정과 재허가 의약품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의약품’이라고 한다)이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A, B와 그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각자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피고들 ① 피고 제이알피의 복제의약품인 제이알레바미피드정은 그 오리지널의약품인 ‘무코스타정’과 그 주성분이나 약효가 동등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