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77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