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2014.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을 대금 613,6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는 소외 C, D, E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C 등이 대구 서구 F, G, H 토지 및 건물(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C에게 피고 공장 매매계약의 1억2천만 원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같은 해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3. 3. B에게 위 각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보하고, 같은 해

4. 16.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6천만 원에서 I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 7천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년 금 제660호(피공탁자:원고 회사)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가. 나.

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위 의무는 원고 회사의 잔대금 453,600,000원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I 부동산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B는 피고에게 이런 사정을 알려 주지 않아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