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하므로 본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피고는 당시 대출사무실을 그만둘 때 인수인계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변제사실에 관하여 다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저당권의 설정등록일이나 채권가액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권인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2003. 9.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위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권으로서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3. 9. 2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소멸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