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6. 17. B과, 피고가 B에게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를 임대기간 2017. 7. 28.부터 2019. 7.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형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을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2019. 8. 19.경 원고는 B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B은 2017.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자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8. 9.경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9. 10. 17. B에게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10.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