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1339 | 토초 | 1996-11-14
[사건번호]
1994경1339 (1996.11.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유](내용없음)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