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14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935,276원과 그 중 75,484,177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