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4. 6.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2. 1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7. 11.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0. 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9.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3층 법당에서 피해자 등 관리자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지하실 창문을 통해 위 포교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불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 23:05경 위 포교당 3층 법당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나왔다.

3.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용 가방 등 가방 5개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판시 전과] A 수법조회서, 양산서 범죄사건 제09-6010호 등 사건송치서, 양산서 범죄사건 제11-3815호 등 사건송치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4부,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