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주문 ‘징역 4’를 ‘징역 4월’로 경정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전취식 행위로 2010. 3. 17.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중 20만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징역 4’는 ‘징역 4월’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