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 D은 원심에서 “한 사람이 풀숲 쪽으로 넘어졌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걸 다른 사람이 쫓아갔다. 쫓아간 사람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고, 범행 상황이 어느 정도 기억난다.”라고 진술했는데, 범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반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목격자가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기억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