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2019고단1595』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거나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그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줌으로써 위 피해 금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7. 3.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 과장이다, 신용등급이 부족한데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연 7.5%의 이자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14:01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800,000원, 2019. 7. 4. 10:07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6,000,000원, 2019. 7. 4. 14:10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000,000원, 합계 20,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4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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