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6. 29. 06:24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극장 출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일행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가는 것을 보고 그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2016년 사기죄 등으로 기소유예, 2013년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절도죄로 기소유예)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