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가. 거래상대방 또는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발급된 사실, 원고가 C으로부터 입금을 받을 경우 통장 거래내역에 입금자가 ‘C(피고)’로 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고철납품계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사업자등록, 계좌 등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갑 제3호증의 1(을 제3호증의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의 승낙 없이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용증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선수금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는 쓸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은 점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있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 지급한 선급금 일부에 관하여 D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을 받은 점(원고는 차용증이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가 C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C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고철납품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