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4. 24. 선고 2013누26615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79 (2013.08.22)
제목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요지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수탁받은 기업이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이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봄이 타당함
사건
2013누266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22. 선고 2012구합32079 판결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1. ~ 2007.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07. 4. 1. ~ 2008.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의 재위탁 위탁하는 것이 부분을 재위탁하는 것이 라고 정정한다. 나아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하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