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퇴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E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목격자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1) 먼저 피해자 E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① E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사람인데, 이 사건 당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3. 7.경에야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② E은 피고인 측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E이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닷새가 지난 2013. 2. 2.인 점, ③ E은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통로로 나가면서 서 있는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있었던 F, G는 모두 E이 피고인의 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