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E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F 4.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A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는 2014. 10. 16. 17:0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시설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근에서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모래주머니를 하역한 후 위 적재함에 실려있던 의자와 탁자들을 끈 등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 위 적재함에 피재자 외 2명을 태우고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위 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입구에 있는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위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탁자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위 트럭 적재함에서 탁자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피재자가 탁자에 맞아 이 사건 트럭 밖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I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8. 2. 19.까지 요양급여 7,265,170원, 휴업급여 31,487,820원, 장해급여 21,681,000원, 합계 60,433,99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I병원 등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치료비로 24,395,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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