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6. 8. 8. 김포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라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였다며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기계, 원료 대금으로 18,3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만 되어 있어 그 상세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의 시가와도 큰 차이가 있어 위 기계에 관한 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민법 제188조 제1항은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계가 소재하던 김포시 C 소재 공장은 주식회사 D이 B로부터 임차한 장소일 뿐 원고의 영업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경위로 위 기계가 그곳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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