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8. 7. 20. 평택시 B(행정구역 변경과 도로명 주소 개편으로 현재 주소명은 평택시 C이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아버지 D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가 포함된 평택시 E, F, G 일대 13,422㎡(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H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5. 12. 23. 이 사건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2008. 5. 30.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승인을 받았다.

다. D은 2011.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지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1. 4.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3. 2. 22.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안내를 하였다.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대상자 H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2) 주택특별 공급 대상자 H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