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12.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2009. 12. 3.부터 2012. 12. 2.까지 보증한도 2,573,424,000원의 보증을 제공하기로 한도거래약정을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위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로부터 ‘E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 중 토공사(일체), 하수관로 설치공사(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이행 또는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와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D에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순번 보증종별 보증서 발급일 보증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1 계약 2010. 03. 09. D 76,010,000 2010. 03. 02.~ 2010. 07. 04. 2 선급금 2010. 03. 10. D 233,194,500 2010. 03. 02.~ 2010. 07. 04. 라.

피고 회사는 2010. 6. 30. D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마. D는 원고에게 각 보증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65,000,000원, 선급금 보증금 중 미정산 잔금 80,098,620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D에, 2011. 4. 28. 선급금 보증금 80,098,620원을, 2011. 11. 30. 계약 보증금 6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4. 28. 피고 회사의 출자증권을 처분한 31,332,960원을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구상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48,765,660원( = 80,098,620원 - 31,332,96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13,765,660원 및 그 중 선급금 보증금 48,765,660원에 대하여는 2011. 4. 28.부터, 계약 보증금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