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심야에 편의점을 혼자 관리하는 여성들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는 상해까지 입게 하여 죄질이 중한 점, 강도치상 범죄의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3년 6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