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이자 및 위자료를 더하여 피해자에게 1억 3,3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포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