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 2014. 4. 11.경 부산 수영구 소재 새마을금고 수영중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F) 1개를 개설한 후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인데 이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로 잘못 기재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