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23.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2003년경 무슬림 여성과 결혼을 하였다.
원고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콥트교도 여성 B과 2015년경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6. 2.경 그녀와 중혼(重婚)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 문제로 이슬람 사원의 지도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콥트교도 여성과의 중혼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의 지도자 등으로부터 여전히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