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4. 피고인 소유의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2층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를 실질적으로 C에게 계속 임대하여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C로부터 성매매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