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오른손이 절단된 장애인으로서 직장을 잃고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