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시된 '꽁돈, 아무 문제없고, 아무나 다 가능,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광고를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선불유심 휴대전화를 개통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주면 휴대전화 한 대 당 2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를 수락한 뒤,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주민등록증, 전화가입신청서를 보내 별정통신가입자(MVNO) B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C) 1대를 개통하여 불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적인 자금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도 몰랐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만 원을 이체받은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E’이라는 불상의 선불 유심카드 도매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카드(전화번호 C) 1개를 구매하여, 2019. 4. 18. ‘F’이라는 사람에게 위 유심 및 휴대폰 1대를 4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이 작성한 전화가입신청서를 보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 ② 피고인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