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같은 이유에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