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1,041,90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 4.까지는 연 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포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위 신용회복지원신청에 따른 채무조정 승인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송행위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조정 전 채무를 추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을 뿐이며, 또한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신용회복승인 당시 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