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실은 2014. 3. 경부터 주식회사 D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수입 및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억 9,470만 원 상당의 ‘DSP200TON PRESS’ 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었고, 특히 위 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4. 9. 5. 경 양도할 1억 7,850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D이 G 주식회사에 납품한 기계설비에 대한 설치 시운전이 완료되고 하자보증이 행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해야만 변제 받을 수 있으나,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시운전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여력이 되지 않았고 하자보증이 행증권도 발행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역시 피해자에 대한 위 대금 변제 명목으로 2014. 9. 5. 경 양도할 1억 3,629만 원 상당의 주식회사 D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H 주식회사에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제대로 해 줄 의사도 없었고 그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양도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또한 위 채권 1억 3,629만 원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계 납품 대금 1억 9,470만 원 및 기존 채무 1억 2,009만 원을 결제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I에게 수회에 걸쳐 “ 대금 1억 9,4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