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 사유 해당 여부

요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