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2. 12. 1. 22:45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하이트 피쳐 맥주 1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