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08. 05. 22:21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동 818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23%(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뉴-베이져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