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되 수익률을 원고가 40%, 피고 B이 20%, 피고 C이 40%로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9. 4. 19.부터 2019. 8. 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수익 198,210,000원 중 원고의 수익률 40%에 상당하는 수익금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2016. 4.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1. 9. ‘이 사건 사업장의 지분율을 피고 C 40%, 원고 40%, 피고 B 20%로 정한다’는 내용의 사업지분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업지분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나 제4, 7, 8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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