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큰 사고 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