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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40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 선회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