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1.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2017. 3.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22.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