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3. 15.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 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군 분로에 있는 신우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