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8 2014가단2037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76,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76,0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4. 12. 17.까지는 연 12%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