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이 C와 사이에 물품보관 수탁계약 체결한 내용을 노트에 기재해 놓았으나 이를 알아보기 힘들어 위 노트와 같은 내용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품명 란에 ‘신발’, 입고일자 란에 ‘2011년 12월 23일’, 출고일자 란에 ‘2012년 1월 22일’, 성명 란에 ‘C’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18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물품보관 수탁계약서 1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보관 수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