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8.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법원 2015차134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동래구 C 대 164㎡ 등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5. 5. 18. 이를 인용하여 D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2015. 5. 28.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와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53,500,000원(원금 50,000,000원＋지연손해금 1,232,876원＋집행비용 1,500,000원＋기타 경비 767,124원)이었는데,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그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여 53,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 원리금과 그 집행 비용 전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