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E은 2016. 5. 25.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2016. 6. 13. 이를 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위 각 계약에서 정한 E의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계약 체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E의 주식이 1:5의 비율로 분할된 사실 및 E의 상호가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가 100원인 보통주 125,000주(25,000주*5)를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 B에게 위 보통주 187,500주(37,500주*5)를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 B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13. 매매대금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약정된 점,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이유로 G과 위 제1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G에게 원고 B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을 반환하였다.

나 피고는 다음날인 2015. 10. 14. 인수 자금의 부족을 우려하여 재차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자는 피고 회사 내부의 회의 결과에 따라 원고 A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일 저녁 세종저축은행과의 협의가 성사 단계에 이르게 되자 G과 위 제2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