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고는 2017. 2. 3. 무렵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C를 상대로 소송(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가단2849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C는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C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3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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