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39711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7. 2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1999. 10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원고가 망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카명2567호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2003. 7. 4.자로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2004. 11. 14.자로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재산명시결정의 송달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어 그로부터...